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나라살림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.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59조 원이나 부족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,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<br /> <br />[허준영] <br />저희가 3대 국세 항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소득세, 법인세,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이 중에 셋 다 안 좋지만 특히 법인세 부분이 안 좋고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,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안 좋은데. 이유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도 워낙 안좋고요. 기업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이 위축돼 있는 경향이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총 합해 보면 한 60조 정도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세수 부족이 심해져도 분명히 써야 할 돈은 있는 거잖아요. 이걸 어디서 메우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. 지금 정부 계획은 뭔가요? <br /> <br />[허준영] <br />정부는 보통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데요. 지금은 국채는 어쨌든 이번 정부는 발행 안 하겠다.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. 하나는 세계잉여금, 그러니까 전에 쓰고 남은 걸 갖고 온다는 게 하나고요. 또 하나는 불용, 쓰기로 한 것을 되도록 안 쓰겠다는 부분이 두 번째. 마지막으로는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<br />정부의 부처들이 각자 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쌓아두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는 기금들. 일종의 가계로 생각하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적금을 헐어서 일반회계로 옮기겠다. 즉 적금을 일부 헐어서 매일매일 쓰는 통장에다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쓰겠다. 이런 식으로 해서 60조 부족한 부분 등의 일부를 메우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통 이런 상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190734200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